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4차 핵실험 (문단 편집) === [[중국]] ===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폰서 중국이 있기에 북한의 핵개발이 가능하므로 제재에 반대할 거라 생각했고, 예상한 그대로 가고 있다. 다만 그와 별도로 이전의 핵실험들에선 통보를 했던 것에 비하면[* 1차 핵실험때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중국에게 통보했지만, 어쨌든 사전 통보를 하기는 했다.] 이번에는 대놓고 무시했는데, 이건 아무리 어그로를 끌어도 중국이 스폰서질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북핵과 대남도발에서의 중국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 내부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 [[파일:external/www.yomiuri.co.jp/20160107-OYT1I50019-L.jpg]] 북한의 핵실험으로 200km 떨어진 중국 [[연변]] 지역의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파일:/20160108_214/1452262113283dXkz8_GIF/%B4%EB%BA%CF%C1%A6%C0%E7.gif]] 한국이 미국에 전략자산배치를 요청하자 북한 다음으로 발등에 불이떨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방침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었으며, 예상대로 북한쪽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785830|기우는 모양새]]이며, 제재품목에서 원유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물론 중국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06418&isYeonhapFlash=Y|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보 또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시늉일 뿐, 김정은에게 주는 타격은 미미하다. 북한에 별다른 제재를 할 게 없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중국은 단독 제재만으로 북한을 두손두발 다 들게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중국이 정말로 단단히 화가 났고 북핵을 정말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북한에게 치명적인 제재를 진작 시행했을 것이다. 헌데 사태에 단단히 화가난 듯한 겉모양새와는 달리 이전의 제재와 별 다를바 없는 소폭 강화된 제재에 그치고 있다. 사실 이전의 제재는 그냥 형식적인 제재, 즉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였고 실제로 북한은 별다른 문제없이 4차핵실험까지 해올 수 있었는데, 즉 '''이전의 제재들은 별 실효성 없는, 그냥 국제사회에 '우리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라는 생색내기에 가까웠다는 게 4차핵실험으로 증명'''되었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격노했다는 중국의 표면적인 반응과는 달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제재는 슬쩍 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슬쩍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 따라서 북한은 중국을 믿고 안심하고 추가 핵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월 11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국 투자 제한,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 추궁이라는 새로운 단독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108358&date=2016011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알려졌다]]. 이외에 북한 음식점, 노동자에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쇼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지금 한국에서 친중여론이 있고 미국의 대안은 중국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한국이 친중국가라면 중국 입장에서 그 순간부로 김정은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라며 중국에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면 중국이 김정은을 포기할 정도로 한국을 친중국가라고 여겨야 하는데 미군철수와 함께 한미동맹도 그만큼 약화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중국과 북한이 겉으론 사이가 안좋아 보여도 '''조중상호방위조약'''이 버젓이 살아있는 한 중국은 북한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연평도 포격때도 중국은 한국군과 미군이 화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북한편을 들었다. 그리고 북한과도 언제든 다시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드 배치 논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2015년 한국에서 사드 배치 도입 검토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동안 양보하듯 보이던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는 한중관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울러 '''곧 북중회담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던걸 떠올려보자. 이는 한중관계에 따라 북중관계까지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의 대변인도 발끈했는지 중국에게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경고도 미국빽이 있을 때나 약간이나마 먹힌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과 이명박 시절 중국의 한 관료가 남한에 대해 '''미국이 없으면 진작 손봐줬을 나라'''라고 망언을 한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 --북한도 중국이 없었으면 진작에 손 봐줬을 것 같은데 또중국은 러시아 UN이 없으면 아주 미국의 산업식민지가 됐을 수도-- 중국이 북한을 골치아파 한다지만, 북한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애초에 지금 중국이 북한과 동맹인데, 정말 골치 아프기만 한 존재라면 진작에 동맹파기 해버렸을 것이다. 헌데 계속 냅두는 것은 그만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북한의 핵도 겉으론 비판하는 척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게, 그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북핵이 미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6.25때 중국이 북한 도와줬던 것도 방패막이로서의 가치때문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이 쳐들어오면 핵쏠꺼라며 떠들어대고 있으므로, '''중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 싫어해야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관련국들의 인내와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는 기사가 나왔다.[[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113222156377|러시아가 북핵 실험 강경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는?]] 물론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인 한국,미국(주한미군,주일미군 포함),일본은 북핵에 대해 격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중국,러시아는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강경한 조치에는 슬쩍 반대하며 파토를 놓고 있는데, 이는 중국,러시아가 북핵을 미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묵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중국,러시아가 정말로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북한은 진정한 국제 미아가 된다. 현재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러시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막가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2016년 1월 15일자로 중국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가진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550038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리 제재에 확실히 참여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어느 정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긴 했으나, 어차피 북한이 기존 결의를 위반한 이상 제재는 필수불가결한 수순이고 그 추가 제재가 얼마나 세게 들어가는가가 진짜 쟁점이다. 중국은 아직 미국 등이 추진하는 강력한 제재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2016년 1월 27일자로 미중이 대북제재 수위 합의 실패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730&iid=49126781&oid=009&aid=0003672352&ptype=052|中 "제재가 목적돼선 안돼"…고강도 北核압박 공식반대]] 이로써 '''중국은 북핵의 메인 스폰서'''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사실 북한같은 약소국이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핵개발을 강행할 수 있던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중국을 믿고 안심하고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앞으로도 중국을 믿고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를 보면, 미국은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북한 민항기의 영공 진입 금지, 중국의 북한물품 수입금지 등 고강도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나왔는데, 결국 중국은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북한정권에게 안심하고 핵개발 계속 하라는 메세지를 전한 것이나 다름 없다. 환구시보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신문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중·한 간 신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한국의 사드 도입은 북핵 견제를 위한 것인데, 중국이 북핵의 메인 스폰서임에도 겉으로는 북핵을 비판했던 이면에는 한국을 달래며 사드 도입 못하게 하려는 속내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사드 도입 검토란 말이 나오자 돌변하여 윽박지르는 중국의 모습을 보자. '''정작 중국은 한국따위 신경도 안쓰고 핵이나 항공모함 잘만 만들고 있다.''' 2016년 2월 16일자로 대놓고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기 시작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0994340|中 “韓, 사드 배치하면 무력대응, 전쟁도 불사...독립 잃게 될 것"]]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한국,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한편 논평은 중국 대중들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골칫거리는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북한이 아닌 미국을 원흉으로 지목'''했다. 2016년 2월 말경에 들어서는 강력한 안보리 제재에 미국과 합의하는 등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건 아니고, 한미가 사드도입한다고 강하게 압박한 끝에 중국이 한발 물러선 것인데, 미국 역시 사드 도입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서며 억지로 제재에 참여한 모양새라 과연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제재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자문위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과거 사례를 볼 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147810|"중국은 처음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다 한 달 후면 다시 그 고삐를 늦춘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 참여에 미적거리자 정부는 사드도입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국 중국을 강제로 끌고 와 제재에 참여시켰고, 사드도입은 잠정 보류되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미국조차 사드도입에 대해 한발짝 물러났을 정도니 한국이 굳이 미국에 사드도입 안하겠다는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알아서 사드 보류시켜줬으며 결국 중국이 한발짝 물러서며 안보리 제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218786|한중 '결의 전면이행·北태도변화' 공감]] 이전에는 훈훈하게 끝났다고 쓰여있었지만 박근혜정부는 결국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중국은 이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 이른바 한한령 제재를 가했다. 이로인해 2017년 5월 현재까지 중국의 제재가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중국에 특사를 보내고 나서야 이 제재는 조금 풀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